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지금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형사 재판에 연루된 대통령의 재임 중 재판을 정지시키자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법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죠.

1. 법안의 핵심 취지와 시기의 민감성

이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을 멈추자’는 거죠.

문제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초기에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주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시점과 법안 발의가 절묘하게 겹치면서
일부 국민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법이
사실상 ‘이재명 방어법’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 하루 만에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작지 않다는 반증이죠.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 후보든
“당선만 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정치적 이익과 별개로
국민은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업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 위의 사람은 없다는 원칙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2025년 6월 1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반대 청원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치권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청원 참여는 단순한 클릭이 아닌,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의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